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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면허법 및 학원제도

미국

미국의 운전면허는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와 주(State)정부를 중심으로 이원적 관리체제를 취하고 있다. 각 주정부별로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 MVC(Motor Vehicles Commission),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VD(Motor Vehicle Division) 등의 다양한 운전면허관리 행정기관이 있다. 연방정부의 경우는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에서 CDL(사업 용운전면허)운전면허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차량국의 주요업무는 차량의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운전면허 행정관리업무 및 시험 등의 업무를 보고 있으며, 주정부의 카운티(County)별로 위치한 차량국에 따라 차량의 등록 및 검사만 실시하는 차량국이 있고, 운전면허 행정관리업무만 실시하는 곳 등 그 업무는 지역실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로다이 시험장은 주행시험없이 장내시험만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일부 주정부 카운티에서도 장내시험장을 확보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미국 운전면허의 특징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 이외 신분증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큰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 정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6 Ponit제도를 활용하며 신분확인 절차에 있어서 6 Ponit를 확보하지 못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학교과정을 거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성인이 되거나 이민, 유학, 취업 등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미국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용운전면허(CDL)를 취득하는 경우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미국에서 태어나서 학교과정을 거쳐 미성년자일 때 취득하는 경우로 국가 고속도로교통안전부(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 NHTSA)에서 권고한 단계별운전면허시스템(Graduated Driver Licensing System : GDLS)을 이용한다.그 이유는 광활한 대지를 소유한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가까운 거리조차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단계별운전면허시스템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기간은 약 1년~2년 정도 소요된다.

둘째, 성인의 경우는 일반적인 절차 즉, 신분확인→시력검사→필기시험→주행시험→운전면허증 취득의 과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셋째, 사업용운전면허(CDL) 취득은 신원조회가 완료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테러리스트, 살인, 미살인폭력자, 간첩행위자, 납치범, 강간자, 협박자, 강도, 방화, 이민범죄, 열거된 범죄 미수자는 결격사유로 분류되어 사업용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사업용운전면허의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엄격한 적용으로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카드(point와 관계없이 제출) : 필수
-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국무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뉴욕주정부에서 발행
- 하는 출생 증명서, 캐나다 모학인디언주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군인신분증, 미국
- 여권, 해외여권, 미국 영주권, 미국 시민권 증명 중 하나 택일하여 제출) : 필수
- 이름, 나이가 포함된 ID (6point 이상)
제출서류의 point 점수기준
- 6point : 뉴욕운전면허증
- 4point : 미국여권
- 3point(사진이 없는 경우는 2point) : 외국여권,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난민증, 시민증 증서, 영주권 증서, 군인ID, 보험증서
- 2point : 다른 주의 운전면허증, 미군 와이프들이 소지한 ID, 필기시험 통과 후 받은 Permit, 차량등록증, 보트 등록증,사회보장카드, 고등학교 ID
  (성적증명서 제출), 대학교 ID(성적증명서 제출), 결혼신고서, 총기면허, 인디언 모학부족 ID
- 1point : 신용카드, 건강보험증(2년 이상 등록된 경우), 자기이름이 있는 개인수표, 연방공무원 ID, 수퍼마켓 카드, 전기세 납부 영수증, 고등학교
  졸업증, 노동조합 카드, 상이군인카드 등록증
시력검사
- 시력검사는 접수창구의 차량관리국 직원이 시력검사표(snellen)를 양쪽 눈을 뜨고 읽도록 하여 판단하거나
  시력검사기 안을 보면서 차량관리국 직원이 제시한 글자나 숫자를 읽어야 한다.
- 시력검사의 기준은 20/40 (한쪽이 0.5 이상이어야 하고,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착용한 교정시력이 포함된다.)
  이상, 안과 의사의 진단서로 확인이 가능하다.
- 참고로 DMV에서 실시하는 시력검사는 의학적인 검사가 아니고 눈의 건강을 확인하는 척도도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검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불합격시는 검안의의 정밀 진단을 요청한다.
교통안전교육
- 18세 미만은 30시간의 교통안전교육(주정부가 인정하는 학교, 학원 등)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이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1학기 과정을 개설하여 무료로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필기시험(written test or knowledge test) / Driver's manual로 필기시험 공부
주정부 문항수 합격기준 비 고
뉴욕주 20개 14개 이상 도로표지판 4문항 중 2문항
뉴저지주 50개 40개 이상
버지니아주 25개 20개 이상 도로표지판 10문항 중 10문항
운전연습허가(Perm it)
- 시력검사와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운전연습허가(Permit)를 발급받는다.
  다만, 18세미만은 부모 동의가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운전연습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운전연습허가 기간은 5년이다. 운전연습허가를 받은 후 18세 이상이면 5시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주행연습(behind the wheel)
- 18세 미만의 경우는 부모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필기시험 합격 후 20시간 의무적으로 실기교육을 2003년 9월부터 자격있는 강사가 동승하여 지도를
  하되, 부모가 동의하고 증명서에 서명해야 한다.
- 18세 이상인 경우는 응시자별로 개인적으로 연습할 때에는 25세 이상의 동승자가 동승하여 지도를 하되, 학원에 등록할 경우 자격있는 강사가 동승하
  여 주행 연습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주행시험(Road test)
- 주행시험을 응시하려면 예약한 날로부터 3주에서 10주정도가 소요된다. 보통 여름의 경우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뉴욕 DMV별로 지정한 도로에서 시험일과 시간을 정한 후 시험관과 만나서 시험을 실시한다.

- 만약에 2번째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3번째, 4번째 시험부터는 추가비용(10불)을 지불하여야한다. 총 응시회수는
  4회로 제한한다. 4번째 이후에는 모든 과정을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차를 시험용 차로 이용할
  경우는 보험증서와 25세 이상의 동승자를 동승하여 시험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또는 운전학원의 차를 이용하면 된다.

- 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용 차량은 응시자가 준비한 차량(자가용 또는 학원교육용차량 등)으로 실시하되, 차량등록증,
  보험, 차량검사증, 배기가스 배출확인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전조등, 경음기, 브레이크, 와이퍼, 방향지시등, 후사경, 문, 의자, 타이어, 안전띠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기준에 미달하면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 주행시험 전 확인은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경음기 확인, 제동등, 전조등의 상향과 하향 확인, 방향지시등, 와이퍼, 주차 브레이크, 비상점멸등, 열선 등에
  대한 조작법을 지시에 의해 확인하는데 조작을 제대로 못하면 불합격 처리한다.

- 평행주차과제는 시험용 차량을 24피트(약 720㎝) 공간에 8피트(약 240㎝)이내에 주차하되 연석으로부터 12인치(약 30㎝)정도 거리를 두고 평행
  주차하도록 한다.

- 주행시험은 시험관이 탑승하여 시험이 시작된 후 운행방향에 대하여 지시하고 응시생의 운전조작과 교통법규 준수 등을 채점한다. 시험시간은 약 25분
  정도이다.

- 불합격 사유로는 차량 조정이 미숙할 경우, 교통위반, 사고, 위험한 조작, 안전띠 미착용, 운전실수가 잦은 경우, 시험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방향지시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하여 불합격 조치한다.
운전면허발급
- 임시면허(사진 미부착)를 발급하고 1주일~10일 뒤에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를 집으로 발송한다.
뉴욕주 운전면허 수수료
응시자연령 운전면허종별
Class D or Class J Class E Class M or Class MJ
※ 불합격시 재응시 $10.00(10,500원) 추가
<2008.8.11 현재 환율 $1 = 1,050원>
16세~16½세 $75.00(78,750원) $80.00(84,000원)
16½세~17세 $72.50(76,125원) $77.00(80,850원)
17세~17½세 $85.00(89,250원) $90.00(94,500원)
17½세~18세 $72.50(76,125원) $77.00(80,850원)
18세~18½세 $65.00(68,250원) $90.00(94,500원) $70.00(73,500원)
18½세~21세 $62.50(65,625원)~$65.00(68,250원) $85.00(89,250원)~$90.00(94,500원) $67.00(70,350원)~$70.00(73,500원)
21세이상 $52.50(55,125원)~$55.00(577,750원) $75.00(78,750원)~$80.00(84,000원) $57.00(59,850원)~$60.00(63,000원)
뉴욕주 운전학원 수강료
- 학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시간당 40(42,000원)-60불(63,000원) 정도임
본 자료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안주석 연구부장이 세계 각국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무단 복제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자료에 대한 문의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02-2633-4487)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