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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면허법 및 학원제도

벨기에

벨기에의 운전면허 및 운전학원관리는 교통운수국(Service Public Federal Mobilite et Transports)에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은 차량검사, 차량등록 등을 운영하는 민간회사인 SBAT에 위탁하여 실시하며SBAT는 32개소의 운전면허시험 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관은 GOCA(Groupement des Organ-ismes agrees de Controle Automobile)에서 채용 및 교육을 담당하는데, 시험관 자격은 25세 이상으로 운전경력(B면허)이 최소 7년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과 면접으로 공개채용하고 최초 6개월의 기본연수교육과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1년에 2일은 도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벨기에의 운전학원은 북부지방에 약 347개소, 남부지방에 253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운전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신규 면허취득자를 위한 교육과 운전을 하지 않았던 사람 및 5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운전면허 취득자 재교육, 보험료를 할인하는 운전자 교육, 기업연수교육,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취득 보조금교육,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재교육 연수 등이 있다.

운전학원의 교육 유효기간은 6개월~12개월로 학과교육은 10시간으로 학과교재로 강의를 하고 운전면허 학과시험과 동일한 문제가 수록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습하며, 기능교육은 장내에서 방향전환, 주차, 후진 등을 실시한 후 도로에서 주행교육을 한다.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운전학원에서의 운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자 중 약 50% 정도 운전학원을 이용하고 있다. 운전학원의 강사는 5년이상 운전경력으로 강사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학원에서 120~240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에 투입된다.

운전학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운전학원에서 판매하는 학과교재와 운전면허시험 문제가 수록된 CD-ROM을 구입하여 자습하게 되며 도로에서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연습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L"표지를 신청하여 부착 후 연습한다.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예약없이 당일 운전면허시험 센터에서 응시하며 컴퓨터 학과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50문제로 약 82%인 41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으로 한다.

학과시험 문제는 교통현장의 사진을 제시하여 그 상황에서 운전자의 올바른 행동을 찾도록 하거나 안전표지 등의 의미를 묻는 등의 출제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총 3,000문항 이상의 문제를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 이 중에서 무작위(Random)로 50문제를 선정하며 부정방지를 위해 옆 좌석의 수험과 모니터의 각도를 달리하여 서로를 볼 수 없도록 하고, 시험 시작시간을 응시생마다 다르게 한다.

기능시험은 운전학원을 통하여 미리 운전면허시험 센터에 예약을 해야 응시가 가능하며 장내에서 방향전환,
주차 등을 실시한 후 합격자는 도로에서 주행시험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기능시험 합격증명서를 시청에 제출하고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교부받게 된다.

운전면허시험 수수료 중 학과시험 수수료는 15유로, 기능시험 수수료는 36유로이며 운전면허 취득시까지
비용은 개인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운전학원 수강 료를 포함하여 약 1,500유로 정도가 소요된다.

그리고 고령자의 교통사고 방지대책으로 70세까지는 10년 마다, 70세를 초과하면 5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토록 하고 있으며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본 자료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안주석 연구부장이 세계 각국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무단 복제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자료에 대한 문의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02-2633-4487)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