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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운전면허연습장이 마치 운전학원인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닉네임 : goodDriver   작성일 : 19-09-22   조회수 : 134  

시뮬레이션 기계로 영업하는 실내운전면허 연습장을 운전면허연습학원 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업체명에 운전면허 학원 오인 문구등을 넣는 등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아래 *자료1), [고수의 운전면허]라는 최근 급부상중인 실내 운전면허 연습장 업체가 이를 어기며 사세를 빠르게 확장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연합회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 제보합니다. 운전면허 학원이 아닌데 마치 학원인 것처럼 애매하게 홍보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최소한 소비자가 해당 업체가 운전면허학원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실내 연습장이라는 문구를 업체간판 옆이나 네이버 광고 시에 넣어서 알리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운전면허 연습장은 운전면허 학원이 아닌데, 소비자가 이를 오인하여 해당 연습장으로 잘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방문 후에 운전학원이 아님을 알게 되어 계약을 안하면 다행이지만 해당 업체에 가서 계약이라도 하게 되면 기대했던 학원교육이 아님을 알게 되더라도 환불 시 위약금 등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해서 다니게 되거나 부상 등 문제 발생시에도 관련법규 미비 등의 피해가 있습니다. 단속요청 등 연합회 측의 조치 부탁드립니다.

 

*자료1

- 중앙일보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6194490

- 대법원 판결 : http://www.law.go.kr/%ED%8C%90%EB%A1%80/(2011%EB%8F%845527


언론은 실내운전면허연습장에 '운전면허'처럼 운전학원같이 홍보하는 것이 불법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이들 업체를 홍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257094&memberNo=27908841&vType=VERTICAL

[답변]

먼저 우리 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를 해주신 고수의 운전면허 광고업체에 대하여는

2019.11.28.자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학원반으로 불법 운전연수 광고를 단속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경찰청에서는 위법 사실을 확인 후에 단속 조치 예정임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운전전문학원을 통하여 건전한 운전교습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법 운전교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사한 사례를 발견시 즉시 신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불법 광고업체들에 대하여 판례 등 법리를 해석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 단속토록 경찰청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언을 해주신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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