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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면허법 및 학원제도

영국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운전면허 취득 전 정규 운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비해서 영국은 정규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운전면허시험을 매우 까다롭게 하여 공인운전강사(ADI, Approved Driving Instructors)로부터 기능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영국의 운전면허시험을 시행하고 운전학원 및 공인운전강사 등을 관리하는 기관은 운전면허표준청(DSA, Driving Standards Agency)이며, 1990년 교통부의 집행기구로 설립되어 교통부의 도로안전 목표를 실현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생명을 위한 안전한 운전」을 비젼으로 제시하고 있다. 운전수준의 향상, 특히 운전자와 운전학원 강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영국 내에서의 도로 안전을증진시키는데 설립취지를 두고 있다.

주요 업무는 자동차, 이륜차, 화물차, 승합차 및 기타 차종에 대한 운전면허시험 시행과 ADI들의 등록 관리와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의무적인 기본훈련 및 감독이며, 영국 내에 약 450개 지사가 있고, 350개의 지역 테스트 센터와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75개의 지사 전산망을 통한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은 약 1,800명으로 그 가운데 3/4은 주로 운전면허장에 근무하는 운전면허시험관으로서 약 1,100명은 승용차와 이륜차시험에 종사하고, 100명은 화물차 및 승합차 시험, 또 다른 100명은 ADI 시험관 내지 감독관이다.

영국은 운전강사 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운전학원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2006년 등록된 강사는 40,828명에 이르고 있으며 운전학원은 약 2,829개소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운전학원 설립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와 같이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거리제한 등의 규제도 없으나 반드시 DSA에 정식 등록되거나 운전강사 연습면허(ADI tranee licence)를 소지한 강사를 채용해야 하며, 일반 기업으로 취급되어 특별한 지원책은 없으며 휘발유와 도로세(Road Tax) 등 필수적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한 세금환급은 요구할 수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운전학원으로는 BSM학원이 있다. BSM社는 영국 내에 약 130개소의 지사(자동차 학원)와 약 2,000명의 기능강사(Instructor)를 보유한 자동차 학원으로 영국에서도 최고 실적을 올리는 학원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학원의 역사는 영국의 운전면허제도의 발자취 그 자체라는 볼 수 있다.

BSM 학원센터, BSM 교육용자동차

BSM社는 17세 이상의 운전교육 희망자에 대해서 기능교육을 가르치도록 등록된 강사(Instructor)를 소개하는 조직으로,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학원으로 각 지점에는 1~3명의 사무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교육생을 소개시키면, 교육용자동차를 대여한 기능강사는 수강생에 대해 자택에서부터 시작하여 자택까지 도로주행 교육을 실시한다.

BSM社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기능 강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전 학원 등록은 대부분 인터넷 및 전화 예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강료는 40시간 코스가 £940.00. 30시간코스£ 705.00, 25시간코스 £587.50, 10시간 코스 £245.00 등이 있다.

 

운전교본은 DSA 수험서를 토대로 BSM社가 자체 개발한 학과 및 기능교육 교재와 시험교재인 DVD와 위험인지 동영상 비디오 등을 수강료에 포함하여 판매한다. 학원 교육 중 특이한 것은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한 후 운전학원이 제공하는 Pass Plus 코스를 신청하면 추가적인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교육을 받은 후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회사에 교육이수 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25% 할인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는 약 £300이다.

운전교육 과목 및 교육시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DSA는자동차, 운전, 교통 법규 등의 주제에 걸쳐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충분한 연습을 가지도록 권유하고 있다.

DSA 조사에 따르면 현재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은 45시간이며, 교육시간은 학생의 요구와 강사의 시간유무에 따라 다양하고 학생들은 보통 1일 1~2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반드시 강사에게 운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며 운전 면허시험 응시 지원자가 원한다면별도의 교육 없이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DSA는 등록된 강사에게 안전한 교습을 받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다.
가족 등에게 운전교육을 받을 경우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적어도 3년간 정식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운전면허(Full Licence)를 취득하려면 먼저 임시면허(Provisional Licence)를 취득하여야 한다. 임시면허는 만 17세 이상으로 생일 3개월 전부터 신체적 질환이 없는 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임시면허증을 소지해야 운전연습을 하고 운전면허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면허시험은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으로 나눠진다.

1996년 이전 학과시험은 기능시험 후 시험차량 내에서 시험 응시자가 기능시험을 치루면서 방금 도로에서 경험했던 교통상황과 교통표지판 등에 대하여 시험관이 10~15분간 질문하는 구두시험의 형태였으나, 1996년 비로소 지필방식의 학과시험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컴퓨터에 의한 터치스크린(Touch Screen)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학과시험은 DSA주관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민간 위탁업자를 선정하여 실시하며, 연간 160만명 이상 응시하고 있다. 시험 문제는 DSA가 작성하고 위탁업자로 선정된 민간기업에서 컴퓨터로 실시하되, DSA는 매년 수정하고, 출제패턴마다 일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부정방지를 위해 개별부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옆 좌석의 수험생과 시험 시작시간을 응시생마다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

학과 시험은 다지선택형문제와 위험인지 동영상문제 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 학과시험(다지선택형)은 총 35문항으로 운전 자세, 교통 신호 및 규율, 안전, 날씨 및 지형 변화에 따른 운전 상태, 음주 와 마약이 운전에 끼치는 영향 등의 주제를 다룬다.35문항 중 30문항 이상 정답이면 합격이고 제한시간은 40분이다.

위험인지 동영상문제는 실제 도로 동영상으로 차량과 보행자 등 다양한 종류의 위험이 등장하는데,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점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험한 장소를 클릭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14개의 동영상이 방영되고 75점 중 44점 이상이 합격으로 시간은 하나의 동영상 상영시간은 약1분으로 전체 14분 소요된다. 컴퓨터 학과시험과 위험인지 동영상시험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불합격이며 재시험시 두 가지 모두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도로 운전 시험을 치루기 전에 학과시험은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며 합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학과시험 문제는 약 800 문제를 공개하고 시험 합격률에 따라 20%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난이도 조정과 문제를 수정하여 출제하고 있으며, 공개이유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운전하기 전에 기억하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기능시험은 총 40분 동안 이루어지며 운전석 옆좌석에 한명의 시험관과 뒷 자석에 DSA 사무원이 동석하여 시험관이 적합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감독하는데 지원자가 불합격 이유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담당 기관에 항소할 수 있다. 시험용 자동차는 개인이 보험에 가입된 차를 가져와야 하며 시험관을 만나서 본인 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주차장으로 간서 시력검사를 하는데 시험용자동차에서 20~20.5미터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험관이 가르치는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를 읽어야 한다. 제대로 답하지 못할 경우 시험은 취소되는데 2번의 기회를 주며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해도 되지만 그럴 경우 시험시간 동안 동일한 안경 혹은 렌즈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기능시험은 Tell Me/Show Me 시험으로 기능시험을 치르기 전 자동차 안전과 유지에 관한 간단한 질문을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질문내용은 타이어, 냉각기, 브레이크, 지시등 등에 관한 주제로 자동차의 특정한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여주는 Show Me와 구술로 설명하는 Tell Me 두 종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방향 지시등의 작동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여 달라는 Show Me, 브레이크 등의 작동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Tell Me 등이 있다.

주행시험은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데 예를 들면, 시험관이 회전형 교차로의 3번째 출구로 나가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며 시험 중 총 15개의 지적사항(Show ME/Tell Me 포함)이 있거나 시험 중 심각하고 위험한 실수를 할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기능시험 불합격 후 재시험은 지원서 및 추가서류 확인 후 처음부터 동일하게 다시 시작되며 재시험은 최소 일주일 뒤에 치르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본 자료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안주석 연구부장이 세계 각국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무단 복제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자료에 대한 문의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02-2633-4487)로 연락 주십시오.